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품목" 조정 발표-CRI - 중국국제방송 경제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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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8월 28일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품목"(이하 '품목'으로 약칭)을 조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품목"은 조정에 앞서 관련 부문과 산업 협회 및 업계 학계와 민중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해당 되는 기술 품목은 총 53개에 달한다.

내용을 보면 수출 금지 기술 품목 4개를 삭제, 수출 제한 기술 품목 5개 삭제, 수출 제한 기술 종목 23개 추가, 21개 기술 품목의 통제 요점 및 기술 지수 수정 등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 조항"에 따르면 경외 기술이전과 관련해 무역, 투자 또는 기타 경우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 조항"의 규정을 엄수해야 한다. 그중 제한성 기술 수출은 반드시 성급 상무부문의 기술 수출 허가를 받아야 실질적인 대외 협상을 진행하고 기술 수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번역/편집:이경희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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