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외면하는 기술개발은 그만”... 산업부, 샌드박스 도입 등 R&D 사업 대수술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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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 R&D 기본방향/산업부

‘시장에서 외면받는 기술만 잔뜩 개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의 ‘산업 R&D(연구개발)’ 사업 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정부 예산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혁신적이고 사업화 가능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성윤모 장관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의 R&D 예산을 지원받는 기업들은 촘촘한 규제에 꽁꽁 묶여 있었다. 재료비, 장비구입비 등 품목별로 영수증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연구개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에는 예산 사용이 금지됐다. 급변하는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 연구개발 내용을 미세조정할 수도 없었다. 애초 승인받은 연구개발 과제에 묶여 있다 보니 정부와 기업이 함께 개발한 제품이 실제 시장에선 외면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혁신방안은 이런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해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 R&D사업에도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령 반도체 장비업체인 A사가 정부 예산지원을 받아 차세대 장비를 개발할 때, 기존에는 반도체 장비 시장의 트렌드가 변해도 기존의 연구과제를 수정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A사의 연구가 R&D샌드박스에 선정되면 시장의 변화에 따라 세부 개발 과제의 변경도 가능하다. 정부의 연구비 지원예산을 인건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 R&D 예산 중 20% 정도를 R&D샌드박스 선정 기업에 지원할 것”이라며 “기존 R&D성과가 우수한 기업이 샌드박스에 우선 선정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 기준 산업부의 R&D지원 예산은 4조2000억원에 이른다.

고만고만한 성과만 양산했던 평가방식도 바꾼다. 정부는 연구의 성과를 ‘성공’ ‘실패’로 나누던 방식을 없애고, 정성적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성공 아니면 실패라는 기존의 평가방식 때문에 그동안 연구자들은 혁신적 연구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큰 하향평준화된 과제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평가 제도 개편을 통해 실제 사업화가 가능하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정부 R&D 예산을 지원받을 때 기업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낮추기로 했다. 사업별·과제별로 기업의 부담금은 현 수준 대비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밖에 완제품 업체와 부품업체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면 기업의 부담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주고, 현재 전체의 3% 수준인 국제협력 R&D 비중도 2023년까지 15%까지 늘리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코로나와 디지털전환 등으로 전례 없이 커진 불확실성의 시대에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기술혁신역량”이라며 “산업 R&D가 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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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8, 2020 at 08:5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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