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했다. 소부장 2.0 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확산하면서, 소부장 기술자립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일본이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불산액(액체 불화수소), EUV레지스트(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의 수출을 규제하면서, 특정 국가에 의존적인 공급망을 되돌아보는 등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을 느껴왔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소부장 강국 도약을 위한 ‘소부장 2.0’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부장 1.0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전략’이었다면, 2.0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대응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전략’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정부는 소부장 특별법이 만들어진지 20년 만에 전면개정에 나섰다. 소부장 관련 특별 예산 2조725억원을 마련했고, 예산은 지난달 말 기준 76%를 소진했다.
정부는 글로벌 차원에서 공급안정성 등 산업안보 측면과 주력산업 및 차세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책적 핵심 관리품목을 100개→338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핵심 관리품목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등 분야 338개 품목이 포함된다. 여기에 바이오, 환경·에너지,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의 품목이 추가된다.
핵심전략기술 관련 과제에 대한 지식재산권(IP) R&D 의무화도 추진된다. 또한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 비용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으로 개발비용·기간을 70%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소재 혁신 인공지능(AI) 플랫폼도 285억원을 들여 올해 안으로 구축한다.
앞으로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모델을 100개 이상 만들고 산·학·연 협력 모델, 민간 자율 소부장 상생 모델 등도 발굴할 계획이다.
기술 상용화를 위한 평가·검증 테스트베드는 15개 공공연구소에 구축된다. 또한 기업 현장 기술 지원을 위해 32개 공공연구소 중심의 융합혁신지원단과 주요 13개 대학으로 구성된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도 운영된다.
산업부는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잠재 역량을 갖춘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한다. 매년 50억원 규모로 전용 R&D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 테스트베드 개방, 4000억 규모 소부장 성장지원펀드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소부장 강소기업과 스타트업도 각각 100개씩 발굴하기로 했다.
해외 수요기업과 국내 공급기업 간 글로벌 협력모델도 나올 예정이다. 앞서 '한·독 기술협력센터'가 설치됐고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과도 글로벌 기술협력 거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부장 R&D의 해외기업 참여 비중을 현재 3%에서 2023년 10%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업 유치·유턴으로 ‘첨단산업 세계공장’ 육성
정부는 첨단산업 투자 유치와 유턴기업을 통해 글로벌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소부장 특화단지를 만들어 R&D 우대 등 인센티브, 규제 특례, 공동 인프라 구축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수요·공급기업, 디자인 및 R&D 센터 등이 한 곳에 모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업의 다양한 첨단기술·제품 투자를 수용할 수 있는 첨단투자지구도 지정한다. 산업발전법상 2990개 첨단기술·제품 범위를 기준으로 글로벌 공급망 관리 품목 가운데 첨단형 158개 품목과 관련 있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입주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경제특구 등 기존 계획입지를 활용해 기업들의 신속한 입주를 유도하기로 했다. 여기에 토지 용도 규제 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 규제자유특구 우선 심사 등의 지원도 이루어진다.
첨단산업 유치·유턴에 소요되는 보조금과 외국 교육기관 유치, 인프라 구축 등에는 5년간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다. 재정 지원 범위에 첨단산업 지원 분야를 신설해 현금 지원 한도를 늘리고 국비 보조율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유턴기업 입지·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유턴보조금도 새로 만들어진다. 기존 입지·설비 투자액으로 나눠진 사용 용도를 통합해 일괄 지원하고 비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어난다.
유턴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마트공장과 자동화 로봇 도입 지원 한도도 현재 최대 5억원에서 7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외에 최소 상시 고용 요건(20인)을 폐지하고 유턴기업 신청 기한(1년→2년), 국내 사업장 신증설 기한(3년→5년)도 완화된다. R&D·설계·디자인 등 연구시설을 대학 내 유치해 지식 기능의 ‘온쇼어링’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에 기반해 기업의 인력 수요를 투자 유치 단계부터 파악해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바이오 등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아울러 외국 우수 인력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경력 요건 등을 충족하면 소득세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미래 첨단 분야 인력을 매년 8000명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첨단기업 유치와 유턴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수요기업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수요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협의해나가고 공급기업과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건강한 협력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소부장 2.0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부처·민관 총력 지원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기존 경쟁력강화위원회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수급대응지원센터는 일본 대응에서 글로벌 공급망 대응 조직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무역협회·코트라와 협업해 원스톱 기업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July 09, 2020 at 09:4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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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넘어 소·부·장 강국' 新 전략 기술에 5조 투입... 공급망 관리 품목도 100개→338개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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