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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기업, 中企 기술보호지원 3년 만에 3배 증가”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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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14 09:43

국내 대기업들의 협력사 기술 보호 및 지원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기술분야 동반성장 사례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대기업 1개사당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은 2016년 58.3건에서 지난해 169.2건으로 2.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기술 보호는 기술자료 임치(거래 기업이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인된 안전금고에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보관하는 것) 비용 지원, 특허출원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다.

같은 기간 주요 기업 당 기술지원 실적(비용)은 62억5000만원에서 143억원으로 2.3배 증가했다. 기술지원에는 무상 기술 이전, 공동 연구개발비와 신제품·국산화 연구개발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 기술보호 실적을 보고한 기업 수가 12.7%(55개사→62개사) 늘어날 때, 기술보호 건수는 3206건에서 1만489건으로 227.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지원 업체수가 12.5%(96개사→108개사) 증가하는 동안, 기술지원 총액은 6003억 원에서 1조5441억 원으로 157.2% 증가한 결과다.

전경련이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표한 23개사를 분석한 결과, 협력사의 기술보호 활동을 강조한 기업은 19개사(82.6%)로 조사됐다. 협력사와 기술분야의 지원에 나선 기업은 21개사로 더 많은 비중(91.3%)을 차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LG전자(066570)는 2013년부터 협력사의 영업비밀과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작년 한 해에만 212건의 임치를 지원하며 국내 대기업 가운데 최다를 기록했다.

삼성전자(005930)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를 막기 위해 기술자료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 협력사에 기술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발협업지원시스템(CPCex)을 사용하도록 하고,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하며 사용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K(034730)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수령하고, 자료를 받은 뒤에는 반환·폐기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협력사와 함께 개발한 기술을 공동으로 특허 출원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현대차(005380)는 지난해 특허 공동출원 717건을 추진했으며, 현대모비스(012330)도 공동출원 41건을 추진하고 협력사의 특허 출원 비용을 지원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협력사 기술개발 지원뿐 아니라 기술을 보호하는 활동까지 활발해지고 있다"며 "기업의 자율적인 상생활동이 2·3차 협력업체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규제보다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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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4, 2020 at 07:4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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