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스벨트의 뉴딜과 과학기술 발전 전략 – Sciencetimes - Science Times

dimanateknologi.blogspot.com

1980년대 이후 부시 보고서에서 제시된 선형모델과 연구자의 자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도 했으나, 1998년 미국 하원은 도전적 연구능력을 강조한 부시의 철학이 계승돼야 함을 인정하고 창의적, 도전적 연구 촉진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기도 했다.

올해는 해당 보고서가 발간된 지 75주년이다. 아쉽게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5년 4월 12일에 사망해 해당 보고서를 보지는 못했지만, 바니바 부시는 보고서 서문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겨 뉴딜과의 연속성을 암시했다.

“개척자 정신은 여전히 미국에서 활발합니다. 과학은 개척자들에게 그들의 역할을 수해할 도구를 가진 도전자들에게 미지의 탐사 공간을 제공합니다. 국가와 국민 개인들에게 이러한 탐험의 보상은 위대합니다. 과학의 발전은 국가 안보, 더 나은 건강과 일자리, 삶의 질과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하나의 필수적인 열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에 대응해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구조적으로 경제를 대전환을 하겠다는 목적이다.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의 양축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그리고 양 뉴딜의 융복합이 핵심이다. 결과로는 D.N.A(Data, Network, AI) 기반의 똑똑한 나라,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되는 그린선도 국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계획에 제시된 목표를 위한 추진체계만 보일 뿐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앞으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더 늦기 전에 포스트 코비드-19를 대비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되길 바라본다.

* 이 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발간하는 ‘TePRI Report’ 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Let's block ads! (Why?)